법령 물품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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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물품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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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석윤 2 전정구 1 정연조 1 강신옥 1 장현태 1 김진억 1 유록상 1 안명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구고법 1984. 8. 23. 선고 84나264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3),12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

2. 서울고법 1984. 8. 14.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누125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7.15.(636),12891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7누86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공1979.6.15.(610),11862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

1978년

5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7누290 판결
  [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86;공1978.10.1.(593) 11004]
  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

1977년

6. 대법원 1977. 11. 8. 선고 77누77 판결
  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93;공1978.1.15.(576),10497]
  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

1976년

7. 대법원 1976. 10. 12. 선고 76누153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4(3)행,33;공1976.11.15.(548) 9394]
  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

1975년

8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4누130 판결
  [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][집23(3)행031,공1976.2.15.(530) 8897]
  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
   관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

9. 서울고법 1975. 9. 17. 선고 75구17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42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4누58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,10;공1975.7.1.(515),8466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누22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43;공1975.5.15.(512),8387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

1971년

12. 대법원 1971. 4. 30. 선고 71누30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19(1)행,088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누31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18(2)행,093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물품세법

1969년

14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누21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7(1)행,025]
   행정처분취소
  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